글/ 웨이푸(未普.RFA 특별해설원) [SOH] 런던 G20정상회의 기간,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1시간 가량의 비밀 회담을 가졌다.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G2정상이 가진 첫 회동이기 때문이며 특히 회의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새 기축통화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담 후 나온 백악관 발표와 신화사 보도는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다행히 필자는 백악관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 일부 유익한 정보를 주울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끈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인권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때문에 신화사는 “양국이 빠른 시일내에 인권대화를 회복하기로 했다”라고만 짧게 보도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한 인권문제와 ‘중미 전략과 경제대화’의 관계에 관심이 갔다. 중미대화를 전략적 차원으로 높이는 것은 후진타오가 양국 관계에서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다.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동맹국 사이에서만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집하면서, 중국과는 ‘고위층대화’로 차별화 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국 대화를 ‘전략적대화’라고 일방적으로 우겨왔다. 오바마 시대에 이르러 중국은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게 됐다. 이번 G20회의에서 후진타오는 이미 이 같은 양국관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됐고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전세계 경제와 전략문제에 결책권이 있게 됐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대가는 있었다. 오바마는 ‘전략’이라는 이 단어를 부시 전 대통령보다 더 재치 있게 처리했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대만과 티베트 문제를 거론하면서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백악관 대변인은 오마바가 후진타오에게 “인권문제는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요소”라면서 “양국 관계에 있어서 협력할 문제는 물론, 대립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우리가 현재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티베트 인권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화 내용은 신화사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변신했다. “오바마는 미국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중미 3개 연합공보(8.17공보)’를 지지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양안이 관계를 개선하고 더 큰 발전을 가져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티베트는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며, 미국은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에서 얻은 다른 한 정보는, 양국 정상이 놀랍게도 새 기축통화와 관련된 화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미국의 수행기자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후진타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답변만 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에 의해 촉발된 ‘화폐전쟁’에 대해 오바마는 처음부터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때문에 오바마는 이 화제에 대한 관심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만 후진타오 앞에서 먼저 꺼낼 리는 만무했다. 이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후진타오 쪽을 보면, 그는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정상으로, 재산이 감축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좀 제시한다 해도 아주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역시 이 문제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은 4월 3일자 뉴욕타임스에 ‘중국의 달러 함정’이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저우 총재가 제안한 새 기축통화는 사실 스스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이 스스로 달러 함정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크루그만의 논평은 중국이 현재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심지어 후진타오가 오바마에게 이 문제를 꺼내기만 해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따라서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예 말하지 않기만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동까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현재 달러 함정에서 빠져 나오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변국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학자들과 일부 국가들에 새 기축통화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사실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이 함정을 빠져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크루그만의 말을 빌린다면, 게임규칙은 이미 달라졌지만 중국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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