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허칭롄(何淸漣.중국 경제 전문가)

[SOH]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시위를 분석하면 시위 유형이 경제 성장과 매우 큰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된다.

90년대 후반부터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부동산, 광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됐다. 농민들이 토지 강제징수에 반발하고 도시민들이 강제 철거에 집단 항의하거나, 환경, 인권 운동 등 유형으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모두가 중국 경제성장과 관계된다. 정부의 자원 개발 방식이 공공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의 형태를 가져오는데 이로 인해 사회 항쟁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갈취와 민중의 생존권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용두산업(龍頭産業)으로 지방 재정의 약 5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약 8천만 농민들이 토지를 잃었으며 370만 가구의 도시민들이 주택을 잃었다. 지방당국은 토지징수와 주택 강제철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제들을 자체로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某)시 도시주택 철거관리 조례’ 등이다.

이 같은 공공정책의 미명하에 진행되는 합법적인 강탈로 인해 토지를 잃은 농민들과 주택을 강제로 철거당한 도시민들이 근 10년간 중국에서 집단시위의 주류가 되고 있다.

동시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항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샤먼(夏門)시에서 시민들의 ‘집단 행진’이 있었고 청두(成都)시에서도 ‘청도를 평화적으로 지키자’는 시민 운동이 일어났다.

도시민들의 환경오염 반대시위 외에도 농민들의 환경오염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석탄기지 산시성(山西省)에서 광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자 관리들은 산시성내 근무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런 현실을 묵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항목이 엄청난 재정수입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하이 부동산개발 총 수입 중 당국의 수입이 61.84%를 차지하며 기업의 수입은 4.15%에 불과하다. 타지역 지방 재정도 부동산 수입이 약 40-60%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파괴 기업의 성장 

중공 당국이 자원개발 기업에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자 중국에 중화학공장들이 대량으로 늘어났다. 2005년 이후 납세 500순위에 든 기업들은 모두 중앙 소속 중화학기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석유화학은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한 항목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예를 든다면 2005년 지린성(吉林省) 석유화학공사의 벤젠공장 폭발사고로 쑹화강(松花江)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오늘날 중화학공업이 중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대한 에너지 소모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파괴된 중국의 미래 생존가치를 오늘날의 소위 ‘번영’과 교환했다고 할 수 있겠다.

장작을 껴안고 불을 끄느니 장작을 옮기는 것이 낫다

‘집단시위’를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공 당국은 인력과 재력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 공안’이란 항목만 해도 금년에 285억 위안을 추가로 지출해 총 1,200억 위안에 달한다.

작년 말 수천 개 현위 서기들을 베이징으로 불러 교육을 시킨데 이어 금년 초에는 또 3,080명의 현급 공안국장들을 불러다 재교육을 시켰다. 한편 경찰들은 각 지역에서 ‘사회모순 근원’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표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 정부의 경제발전 계획으로 새로운 사회 모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은 구조조정 시기, 하지만 지방정부는 기피

난징(南慶), 쑤저우(蘇州), 창저우(常州) 등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투기꾼들의 난관을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부동산 투기정책을 내놓고 있다. 산둥성 웨이팡시 한팅구 정부는 특별 문건을 발표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상들을 도와 주택을 구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각 지역에서는 토지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건설 정책 중 환경오염이 심각한 항목 역시 장애가 되는 요소를 거침없이 제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줄곧 “평화적으로 도시를 보호하자”는 구호를 걸고 환경보호 운동을 하고 있는 작가 탄쭤런(譚作人)은 ‘국가 안전위협’ 죄목으로 최근 감금됐다.

중공 정부의 정권유지와 경제 발전은 충돌 불가피

부동산을 국가 주요산업으로 지정한다면 경작지는 줄어들어 더욱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민들은 강제철거로 주택을 잃게 될 것이다. 아울러 환경오염이 심각한 공장이 곳곳에 생기면서 생존환경 역시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대량의 토지 약탈과 강제 주택철거는 사회 모순을 더욱 격화시켜 중국공산당은 부득불 더욱 많은 자력과 인력을 동원해 소위 ‘안정국면’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이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4대 금강’ 즉 부동산, 광산, 주식시장, 금융이 아직도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경제구조가 설사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해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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