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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중국 경제도 상하이 아파트처럼 쓰러진다면

편집부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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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후사오장(胡少江. RFA특별해설원)

 

[SOH] 6월 27일 오전, 상하이에 건설 중이던 13층 아파트가 그대로 쓰러져 인부 한 명이 사망했다. 중국에서는 관리들의 부패와 사회도덕의 타락으로 부실공사 건물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 그 때문에 아파트 붕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쓰촨 대지진 당시에도 많은 초등학교 건물이 맥없이 주저앉으면서 어린 학생 수 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했다. 이 사건은 중국 관리들의 부패와 건축업계의 고질병을 집중 폭로했다. 그러나 분양도 채 되지 않은 새 아파트가 그대로 쓰러져 버린 사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사고 발생 6일 만에 상하이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 전담팀은 “아파트 부지의 지질 상황에 이상이 없었으며, 건축 설계에도 이상이 없었고, 아파트 건축에 이용된 건자재도 요구에 부합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아파트 자체의 설계, 시공 및 건자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 사고 원인은 외부로 돌렸다. 즉 아파트 북쪽에 높게 쌓인 흙더미와 남쪽에서 진행된 지하 차고 굴착 작업이 지반의 압력을 불균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선, 조사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다는 점이 의심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전담팀은 사고 발생 바로 이튿날 사고원인에 대해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5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쓰촨 대지진 때 쓰러진 학교건물에 대한 조사결과가 1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은 것에 비하면 마술을 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움직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상하이 아파트가 쓰촨의 학교 건물에 비해 조사가 쉬워서였을까, 아니면 입주 예약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였을까?

 

조사결과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다른 한 이유는 조사 전담팀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건설업 관리 기관이 건설업자들과 유착된 관계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때문에 상하이시 건설업 관리 기관이 구역내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사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편 경제학자로서 필자는 상하이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경제를 떠올리게 되었다. 중국이 공업화, 도시화를 실현하고 국제사회로 걸어 나아간 과정은 빌딩을 짓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중국 경제라는 빌딩이 쾌속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으며, 화려한 외모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건자재는 표준에 부합되는지, 기초는 튼튼한지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 중국 경제라는 빌딩은 여러 번 붕괴될 뻔 했지만 매번 억지로 위기를 넘겼고, 건축을 책임진 사람들도 행운을 기뻐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회피했다.

 

상하이 아파트가 입주 시작 전에 쓰러진 것은 불행 중의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입주가 시작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극도로 위험한 중국 경제의 빌딩에는 13억 인구가 살고 있다. 해외에 튼튼한 새집을 마련한 소수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외, 대부분 중국 사람들의 운명은 이 빌딩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빌딩이 무너질 경우, 상하이 아파트나 쓰촨 학교 건물의 붕괴가 가져온 불행에 비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지도 모른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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