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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떨게 하는 중국 ‘국가보안법’

편집부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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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호주 최대 광산업체인 리오틴토사 직원 4명이 중국에서 간첩죄로 체포되면서 외국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호주 정부는 중국에서 정치와 기업이 그 어떤 국가보다 밀착돼 있으며,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범주도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넓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호주 언론들은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 발을 들여놓고 정부 고위층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 국가안전 기관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리오틴토사가 중국 알루미늄 업체인 차이날코의 지분 소유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중공의 보복 행위로 분석되면서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외국기업들은 살벌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기업 직원이 중국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과 거래가 많은 대만 기업들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중공 당국이 이번에 영장이나 기소 같은 정식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호주 시민을 체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캐빈 러드 호주 총리는 1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공 고위층과 직접 교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 당국은 이번 사건이 중국과 외국기업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원 사재기에 이어 해외기업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중공에 대한 경계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최창영이었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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