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스핑(石平. 일본 산케이신문 기고가)

[SOH] 7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9년 상반기 국내 총생산(GDP)이 전년 동기에 비해 7.1%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6월 초부터는 주식이 대폭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의 밝은 전망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가 내수확대를 통해 금융위기로부터 재빨리 탈출했다”는 성급한 평가가 나와 있지만, 실태는 과연 어떨까? 같은 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다른 한 수치를 보자.

2009년 상반기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 감소되었다. 게다가 6월에는 1.7%나 하락,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와 내수는 동일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수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7.1%의 성장률은 도대체 어떻게 온 것인가?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또 다른 수치를 보면, 같은 2009년 상반기 중국 국내 신규대출 총액은 7.4조 위안에 달했다고 한다. 7.4조 위안이란 어떤 개념인가? 지난해 상반기 중국 국내 신규대출이 2.5조 위안이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의 신규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96% 증가한 셈이다.

즉, 금년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7.1% 성장했지만, 경제활동에 투입된 자금의 신장률은 약 3배로 급증했다. 이러한 ‘집중 호우식’의 방만 대출은 성장률 7.1% 달성의 실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경제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대규모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큼의 GDP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만 대출로 조달된 막대한 자금이 어느 경제부문에 투입되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6월 30일자 ‘남방일보’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 연구부 부부장인 웨이자닝(魏加寧) 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웨이 씨는 금년 상반기 중국 각 은행이 실시한 신규대출 가운데 20% 정도는 주식 시장에, 30% 정도는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갔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회복의 수수께끼는 풀린 셈이다. 막대한 신규 대출이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흘러 들어간 결과, 이 두 시장은 마치 아드레날린을 주사한 것처럼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실물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지난 6월 26일 방영된 중국 CCTV의 경제 프로그램 ‘경제30분’에 출연한 중국 사회과학원 중소기업 연구센터의 천나이싱(陳乃醒) 연구원은 4,2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 중 40%가 이미 도산했고, 나머지 40%도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자금 융통에 막혀 경영위기에 빠진 케이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국내 총생산의 60%를 차지, 세수의 50%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위기이자 중국 경제 전체의 위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상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가 “금융 위기로부터 탈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프로필] 스핑, 1962년 중국 쓰촨성 태생. 베이징대 철학부졸. 88년 일본 방문해 고베대학 대학원 문화학연구과 박사 과정 수료. 민간 연구기관을 거쳐 평론가로 활동. ‘나는 마오쩌둥의 작은 전사였다’ 등 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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