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D.J. 맥과이어

[SOH] 미중 양국 전략경제회담이 미국의 기록적인 예산적자를 질타하면서 종료되었다. 사실 미국 정부의 지출과 차입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일관되게 들었던 얘기였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국의 미래가 중국에 저당 잡힌 것이 걱정되어 중국의 잔소리에도 숨을 죽였다. 그러나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의 기록적인 적자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을 속이려는 것이었다.

미국의 빚을 가장 많이 떠안고 있는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그 빚을 해결하기라도 한 것처럼 미국인들에게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시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잔소리가 뭘 의미하는지이다. 중국의 잔소리는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다는 것과 그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은 최근 경제 지표를 갖고 허풍을 떨고 있다. 2사분기에 7.9%의 GDP성장을 이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허위 통계를 갖고 허풍을 떨어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성장수치는 기껏해야 6%정도이고, 이는 인구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중국인들은 평균적으로 계속 더 가난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또 5천억 달러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삐걱거리고 있는 은행이 무분별한 대출로 거품경제를 만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동시에 중공은 또 융자를 줄이는 ‘시장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시장 수단’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중공 관리들 사이에는 여전히 부패가 성행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부실 대출로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국민의 원성과 비난을 미국 정부로 돌리고 비난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무분별한 씀씀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분별한 지출로 인한 조 단위의 적자는 높은 인플레이션, 달러가치 하락, 기형적인 사업 투자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특히 중국 지도부의 경제적 실패에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중국 지도부는 국내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자신들의 실패를 채권 가치의 하락 탓으로 돌리면서, 미국 채권을 투매하겠다며 협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중국 지도부의 이런 연막작전이 미국 대통령이 소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온 것임을 이미 알아챘다. 특히 아무도 중국에서 일어날 쓰나미를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미국 자산 가치 손실에 비명을 지르는 중국 은행들은 중공의 연막작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면 미국은 재정기관들을 정비해야 한다. 미국의 예산 적자가 없었다면 중국은 자국의 계속되는 경제 침체를 미국 탓으로 돌리지 못하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피해자들은 중국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현재 외국 투자자들은 허약해진 중국 은행과 흥청망청하는 미국인들 때문에 가치 있는 프로젝트가 흐지부지되는 사례들을 듣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외국인들을 잘 꼬드겨서 투자받은 돈으로 그동안 당원들의 배를 불리느라 생겨난 투자 갭을 메우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세계가 그들을 믿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실제 경제력은 매우 허약해져 있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제 정책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계속 돈을 물 쓰듯 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이야기로 커버스토리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또 지구상의 거의 모든 독재 국가들처럼 중공 지도부는 반미 증오심을 선동하여 미국을 비난함으로써 생존해갈 것이다.

※ D.J. 맥과이어: 차이나 이-로비(e-lobby)의 공동 창립자이자 ‘어둠 속의 용: 중공은 어떻게 그리고 왜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을 돕는가’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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