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뉴욕에 위치한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부에서는 지난 달 28일 미국 학자들과 ‘프리덤 하우스’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중국에서 중산층의 증가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중국의 경제 발전은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모았습니다.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1972년부터 해마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자유화 정도를 평가합니다. 올해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세계 193개국 중 42개국이 자유 국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했으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중국인들은 전세계 자유롭지 못한 인구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치몬드대 왕웨이정(王維正) 정치학 교수는,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중산층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재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 교수는 또 중공이 당원들을 통해 서민들에게 일부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생활에서 자유롭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왕 교수는 중공 정권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경제와 관련해, “중공의 합법성은 경제적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경제가 하락하면 사회적 혼란과 불만이 있게 되고, 중산계급과 정부 고위층 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1989년에 일어난 천안문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때문에 중공은 천안문 사건 이후 어떻게든 중산층을 끌어안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개방사회 연구소의 프로그램 관리자였던 토마스 켈로그 씨는 중국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각 기관이 서로 독립되고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지만 중공은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켈로그 씨는 또한 지난 7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53명의 인권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중국을 경제 개발 모델로 삼으려는 국가들은 부패와 빈부격차 등 문제점들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인숙,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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