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Tianlun Jian(영문대기원 기고문)
 
[SOH]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졌고 실직, 기업 파산, 영업 침체 등을 겪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무역 전쟁의 중심에 중국이 서있다는 것이다. 
 
지난 2, 30년간 중국 경제발전에서 수출이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증가해 최근에는 GDP의 1/3을 차지할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미국 및 일본은 덤핑, 통화 평가절하 및 수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중국의 불공평한 정책들에 저항해 왔다. 특히 그들은 중국에 누차 통화절상을 요구했다. 지난 10년동안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미국 달러에 고정시켜 통화 약세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05년의 경우 40%까지 평가 절하되었다.
 
국제적인 압력하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에 고정된 환율 시스템을 통화 바스켓 시스템(Currency basket system)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통화 바스켓 시스템은 고정 환율제도와 자유변동 환율제도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이 변화하는 만큼 자국통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을 변화시키는 제도다.

2005년 7월, 위안화는 관리변동 환율에 따라 미국 달러화에 대해 느리게 절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안화는 2008년 7월 하락하는 달러에 다시 고정됐다. 즉, 위안화는 모든 주요 통화에 대해 절하되어 중국 수출업자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했다.
 
결국, 중국은 올해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더 많은 불평을 들어야 했다. 1월에서 8월까지 덤핑, 보조금 지급, 통화 평가절하를 포함한 불공평한 수출 정책과 관련해 이미 17개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일으켰다.

사실 1978년 경제개혁이래 수출 장려 정책은 중국의 주요 발전 정책이었다. 중국 정부는 수출 보조금 지급과 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국제 시장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런 정책들이 다른 국가들에 끼친 스트레스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다른 국가들로부터 받는 저항과 불평들은 중국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수출은 이미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지난해부터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9월에도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5%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월 29일자 상하이 증권뉴스는 70개 주요 수출회사 목록을 실었다. 이 70개 회사들은 수출 이윤이 회사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회사들이다. 분명 이들 기업들과 이들의 거래 상대 기업들은 수출 감소에 크게 흔들렸을 것이며 운송 업체, 화물, 항공사 등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제품들이 수출될 수 없다면 대신 중국 내에서 팔려야 하지만, 이미 중국 내수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여서 추가 재고와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수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수출 감소는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둘째, 수출이 지난 5년에서 10년동안 GDP의 약 30%를 차지했기 때문에 수출 감소는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7년에 최고점에 도달하여 GDP의 11%를 차지했던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에는 GDP의 9.8%로 감소했다. 2009년에는 약 6% (국제통화기금 IMF 추산 7.8%, 세계은행 5.6%) 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출에 강하게 의존하는 기업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7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3,500에서 3,100으로 떨어졌다. 반면 뉴욕의 다우지수는 9,500을 웃돌았고 같은 기간에 9,800까지 서서히 증가했다. 이는 수출 감소의 결과로 보인다. 넷째, 내수 시장의 더 늘어난 경쟁과 공급 과잉이 내수 가격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에서 산업과 농업 품목의 가격은 이미 2008년부터 하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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