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0-01-07]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4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발표한 칼럼에서 “2010년은 중국의 해가 될 것이지만, 좋은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환율정책에 초점을 맞춘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인위적으로 무역흑자를 늘리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적인 무역분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먼 교수는 “전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의 행동은 솔직히 말해 약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고정환율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방 국가들이 먼저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른 나라들이 무역보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정확히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며, 더 많은 무역보호 조치를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나아가 중국의 환율정책에 압력을 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대량 매각, 미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중국과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크루먼 교수는 중국이 달러를 대량 매각할 가능성이 없으며 또 그렇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 정부가 기존의 완강한 입장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지금 중국 정부가 불평하고 있는 서방국가들의 보호무역 조치는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대응 조치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도 위안화에 대해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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