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셰톈(謝田, 미국 드렉셀대 경제학 교수)

[SOH 2010-02-23]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진영에 대한 중공의 적대감이 점점 드러나는 반면 두 국가간 무역 및 재정적 연대는 이전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

일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화가 나 있음에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미국 채권을 매입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 질문은 중국이 미국 채권을 극단적인 금융무기로 삼아 투매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로 이어진다. 실제 중국의 군 관리들은 200기의 핵폭탄을 미국에 터트리겠다고 위협한 초기에도 미국 채권 투매를 위협한 적도 있었다.

중국의 씽크탱크와 해외 친 공산당 매체들은 8,000억 달러 정도의 미국 채권을 투매하면 미국에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급진적인 중국인들과 정부가 고용한 블로거들은 터무니없는 가능성에 환호한다. 그들은 미 채권의 대량 매입과 판매가 미국 금융 시장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미 연방정부는 이자율을 조절하기 위해 그렇게 해왔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내다팔 것인지의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왜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매입,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초기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보다 더 강력한 협상력을 얻기 위해 대만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고가 필요했다.

나중에 당 관리들은 해외 채권 매입이 국가 재산을 횡령하는데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채권 사재기는 통제불능이 되었다. 그런 행동은 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뤄졌거나 그들이 근시안적이고 무지해서 일어난 것이다. 채권 투매는 확실히 당 관리들에게는 해를 끼치겠지만, 미국에게는 원하는 만큼의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미국 채권을 대량 보유한 국가들은 일본, 영국, 석유 수출국가들,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그리고 브라질이다. 중국이 투매를 한다면 누가 그 채권을 사려고하거나 살 수 있겠는가? 누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복수를 도와주겠는가? 어느 국가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투매 결과는, 채권 시장이 없거나 미국이 도로 사는 것이다. 채권 시장이 없는 경우 금융 핵폭탄은 단지 질 나쁜 화염을 일으킬 뿐이다. 미국이 도로 산다면 중국은 폭탄을 적에게 인도하는 꼴이다. 물론 미국은 채권가격이 최저일 때 살 것이다.

미국 채권 수익은 보통 3%에서 6% 사이다. 미국이 절반 가격에 채권을 산다면, 미국은 단 1원도 지불하지 않고 중국에 진 빚을 절반 갚는 셈이다.

그러나 효과가 있든 없든, 중국이 그런 금융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양국간 무역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일 것이다. 그러면 수백만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이 없어져서 강제 도산하게 될 것이다.

수십억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중공 당국이 고통을 감내하며 유지하려고 했던 안정은 멀어질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도, 미국 채권의 과도한 보유는 현명한 것은 아니다. 금본위제가 존재한다면 외환 축적은 정당할 수 있지만 미국은 1970년대 이후로 금본위제를 무시하고 있다. 분명히 중국 지도자들은 1970년대 사고에 잡혀있는 것 같다. 확실히 중공 당국은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조금 늦었다.

더욱이 미국 재정 자산에 대한 국제 요구가 낮아진다면 이자율은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 과도한 채무로 인해 현재 위기가 일어났던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중국 위안화 절상을 거부하고 미국 채권을 매입하여 외환을 축적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에게 너무 많이 빚을 지게 했다. 미국 채권의 가치 하락과 이자율 증가는 미국의 차용 행위를 통제하고 미국인들에게 소비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어쨌든 중국은 미국 채권을 투매하지 못할 것이고, 또 그럴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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