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후샤오장(胡少江 RFA논설위원)
[SOH] 작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8.7%의 성장을 이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기적처럼 돋보였다. 그러한 경제성장의 비밀은 무엇일까? 우선 국가통계국의 발표를 살펴보자.
중국의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한마디로 투자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 투자 발표 게시판에 따르면 2009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22억5천만 위안으로, GDP의 무려 67%를 넘는다. 작년 중국의 투자는 30%이상 증가했으며 GDP 성장의 3.5배에 달한다.
또한 자금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86%이상 몰려,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의 6.3배를 기록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중국 도시지역에 쏟아 부어졌는지 설명해 준다.
한편 투자와 소비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소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율의 투자는 중국의 잘못된 경제구조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지난해 중국의 투자성장률은 소비성장률의 2배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 경제가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액의 투자 자금은 어디서 오는가? 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투자를 하려고 할까?
우선 투자 자금이 외국인 투자에서 온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감소됐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투자할 돈이 없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도 과도한 투자금은 창고업, 우편 서비스, 수도, 환경, 공공시설관리 및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수자원, 운송 등 국영기업 혹은 정부와 유착한 대기업으로 집중됐다.
다시 말해 지난해 중국 투자 자금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왔다. 그러면 정부는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 국가통계국 투자 게시판은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작년에 중국에 공급된 돈이 전해에 비해 27.7% 증가했고 이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20% 포인트나 높다는 점이다.
이제 명확해 졌다.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것은 중국 정부가 충족한 투자 자금을 마련한 ‘비결’이자 중국이 경기침체 속에서 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무기’였다.
다 알다시피, 돈의 공급은 경제발전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돈의 공급이 시장의 요구를 초과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지난해 중국의 화폐 정책이 아직까지 선명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찍어낸 돈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글로벌 경제위기 중에도 중국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성장을 거듭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이 돈이 제때에 회수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시간문제이다. 그 때가 되면 중국 국민들은 정부와 대기업들이 돈을 찍어내는 수단으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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