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데이비드 킬고어(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지원장관)
 
[SOH] 세계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는 2가지 큰 장애물은 중국 정부의 통화조작과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생산되는 염가 제품들이다.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중국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 재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하게 될 다음 달 동시에 행동하여 중국이 통화 조작국임을 선언해야 한다.

조작된 통화는 수출 장려금과 수입관세에 상당한다. 우리는 또 위안화가 유동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실제 가격에 WTO 또는 IMF가 정확한 수치로 언급한 40%의 상쇄관세를 추가해야 한다.
 
‘당이 곧 국가’인 중국에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위안화 가격을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위안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은 환율 조작을 통해  지난 10년동안 미국 채권을 2조 4억 달러어치 사들일 정도로 수출에서 막대한 불공정 이익을 얻었다.
 
저가 수용소 제품 수출 막아야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에서 장기적출로 살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데이비드 메이터스(캐나다 인권변호사)와 나는 12개 국가에서 강제노동소에 수용되었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무보수와 적은 음식, 바닥에 웅크려 새우잠을 자는 등의 끔찍한 조건에서 고문을 당하며 하루에 16시간 동안 일했다. 그들은 옷부터 시작해서 젓가락, 크리스마스 장식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출품을 만드는데 동원됐다.
 
소위 ‘노동교양소’라고 불리는 중국의 수용소는 2005년 중국 전역에 340여 곳 있었고 수감자는 30만명에 달했다. 2007년 미국 정부 보고서는 이곳의 수감자 절반이 파룬궁 수련자라고 밝히고 있다.

독재 정부와 ‘어떤 것이라도 허용되는’ 경제의 결합은 그런 비인간적인 염가 수출품들이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중국과 거래하는 방식 바꿔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위안화를 유동적으로 변하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경제에 의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이 계속해서 해외 시장에 원가 이하의 제품을 퍼붓고, 조작된 통화로 거대한 이익을 보면서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을 실직하게 한다면, 중국은 바로 세계 경제 회복을 늦추게 하는 첫번째 죄인으로 되어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중국 전쟁’의 저자이자 캘리포니아대 교수인 피터 나바로는 “전세계 소비시장이 무역가격을 속이는 중국에 의해 정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바로는 공정한 무역을 보증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불법수출 장려금과 통화 조작을 억제하고 WTO의 규정을 준수할 것, 통화 조작을 불법수출 장려금으로 규정하고 반덤핑 및 상쇄 관세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 및 환경규정을 강화할 것, 강제노동과 형편없는 임금, 근로 조건 제공을 금할 것, 짝퉁 또는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 것, 사람이나 애완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해외제품을 파는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결함이 있거나 오염된 식품과 약물을 차단할 것을 호소했다.
 
이 같은 중국의 속임수의 결과로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국민과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부들은 중국이 2001년 WTO 가입으로 자국에 주어졌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