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부동산 시장에 다시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하이난 등 부동산 투기가 활발한 도시에서 대량의 물건이 덤핑되고 있다. 상하이와 선전시에서는 한번에 주택 100채를 매도하는 투자 펀드도 잇따라 생겨났다.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새 규제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당국은 최근 부동산 억제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4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각 은행에 대해 주택 가격이 높고 공급이 긴박한 지역에서 3건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대출을 일시 정지하도록 요구했다. 또 1년 이상의 납세증명이나 사회보험 지불증명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주택융자를 중지하기로 했다.

1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첫번째 주택 구입시 계약금을 집값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두번째 주택 구입시 계약금은 집값의 40%에서 50%로 높였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율은 중앙은행 대출금리의 1.1배 이상 높게 책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싶다면 부유층에게 3건 이상의 주택 구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중지는 단순히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 규제조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중국환구망(中國環球網)의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는 ‘할 수 없다’를 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이셴룽(益憲容) 연구원은 “새 규체조치를 강구하거나 강구하지 않아도 부동산 버블은 언젠가 붕괴한다. 현 조치는 버블 붕괴시 손실을 약간 줄이고 있는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소 전 주임 청샤오눙(程曉農) 박사도 “새 규체조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에 어느 정도 작용은 있지만 실제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청 박사는 규제조치 배후에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을 억제하고 싶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는 피하고 싶다는 정부의 기대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지방 정부는 토지 매매 수입으로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앙 정부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우려하면서도 지방 재정 파산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버블을 붕괴시키면 많은 지방 정부 재정도 파산해 최종적으로 중앙 재정까지 문제가 된다.

청 박사는 “당국이 부동산 버블을 중앙 재정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붕괴시키려 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부풀려 지는 것 역시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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