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은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에 속합니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업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수입의 70%에 달하고, 개인의 연 소득세는 수입의 51.6%를 차지합니다.
유명 경제학자인 홍콩 중원(中文)대 랑센핑(郎咸平) 교수는 최근 비공개 강연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부담을 주는 국가가 없다. 중화 5000년 역사에도 이런 선례는 없다'고 말하고,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요인 중 하나로 세금 과다징수를 꼽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세금부담지수'는 세계 2위였으며, 올해에도 1~8월까지 재정수입의 80%가 세금수입이라고 포브스는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중국이 홍콩에 비해 세금 납부액이 23배나 많다는 글이 올라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블로거는 '홍콩에서 연수입이 17.8만 홍콩달러(약 2,500만원)인 직장인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729 홍콩달러인데 반해 중국에서 만약 같은 액수의 연봉, 145,000위안을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13,954위안(약 240만원), 즉, 17,129 홍콩달러에 달해 무려 23배나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남도주간(南都周刊)’은 중국의 과세체계를 늑대, 호랑이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이 체계에서는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 각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되므로 소비자 손에 들어갈 때는 이미 13~17%의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것과 같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베이징에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전체 집값의 47%를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