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비싼 집값이 정부때문이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화대 정치경제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및 허난 재경정법대가 공동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비싼 집값은 수입 대비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집값의 3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집값의 50%를 정부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부동산 정책'으로 명명한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1선도시의 집값은 세대 연간 수입 대비 25.25배에 이르고 그 외 도시도 12.0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수입대비 6-8배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런던과 뉴욕처럼 발달한 도시라도 집값은 수입대비 각각 6.9배와 7.9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한국 서울은 7.7배 호주 시드니는 그보다 높은 8.5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1선도시는 미국과 영국을 크게 웃돌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도시와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일반도시에서 수입 대비 12.7배라는 수치는 한 가족이 12년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집값이 이같이 높은 이유는 집값의 50%를 정부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집값은 토지양도금, 건축설치비, 기타재무비, 판매비, 관리비를 포함한 기간 비용과 세수, 이윤으로 나눕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개발회사가 정부로부터 구입한 개발부지는 토지비와 세수를 포함, 전체 개발비용의 49.42%를 차지해 절반이 정부에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 대부분이 토지매매 대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부지 지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 상승에 한 몫 했습니다.

정부와 부동산업자간에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상호결탁도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허베이 경제학자 양빈(杨斌)은 '높은 집값은 부동산가격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며 부동산 업자와 정부가 결탁한 결과 부동산 가격을 독점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집값이 비쌀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토지매매는 정부가 국민의 토지를 강제징수해 비싼 가격으로 팔아넘기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토지소유권이 있어 매매할 수 있고 시중에서 모은 자금으로 건물을 짓게 한다면 부동산은 시장경쟁이 형성되어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이어간다면 정부와 부동산업자가 서민들이 한평생 모은 돈을 한꺼번에 약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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