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부실채권에 中 금융시스템은 이미 파산?

편집부 | 2012-07-25

[SOH] 한 중국신문의 ‘경제논단’에 최근 ‘부실 채권 26조위안(1 위안= 약 179원) 중국금융 시스템은 이미 파산’이라는 논평이 게재됐습니다.

논평은 최근 중국이 경제건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실제는 관(官)과 기업이 결탁한 형태로 인프라 건설과 기업건설 명목으로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산 총액 7.5조위안에 부실 채권총액은 26조위안에 달해 중국의 은행 전체가 파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민간의 비공식적인 루트로 나온 정보가 나중에 사실로 판명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텐(謝田) 교수는 수십조위안에 달하는 부실채권 수치의 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규모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안다. 오랫동안 많은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있다. 중국 각 도시의 미분양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의 대출액을 전부 합치면 이 숫자는 이상하지 않다. 상환할 때가 다가 왔는데,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파산한다. 그래서 이 수조위안, 십수조위안, 수십조위안, 이런 규모가 가능하다. 논평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부실 채권은 적어도 26조위안이다.이 숫자의 신뢰도를 60%로 본다고 해도 중국 금융시스템은 파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중공은 아직도 강제적인 수단으로, 재정과 화폐 발행을 동시에 통제하는 등 다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 정권만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레가 더욱 심해지고 서민들은 점점 더 착취를 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논평은 ‘중국과 같은 경제발전 모델은 어디에도 없다. 일시에 대대적으로 실시해 실은 거대한 위기의 씨앗을 심고 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 즉, 부채의 청산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셰 교수는 “중국 전체는 지금 도처가 분화구이며, 곳곳에서 분화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