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각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악한 재정력을 가진 이들의 실제적 부양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31일 보도에 따르면 구이저우(貴州) 정부는 24일, 3조 위안을 투입해 관광사업을 비롯한 2300여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26일에는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정부가 8290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향후 공항, 지하철 등 195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쓰성(邱思甥) 시티은행 투자분석 이사는 “현재 중국 내 50개 도시들이 지하철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하철 1km 당 건설비용이 10억 위안임을 감안하면 각 도시가 100km 길이의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 총 5조 위안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2011년 재정수입은 겨우 668억1100만 위안이며 구이저우성의 지난 해 재정수입도 1330억 위안에 불과해 각 지방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뒷받침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 지방정부들은 지난 2008년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정 수입의 큰 부분이었던 토지양도 수익마저 감소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계서(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감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는 무려 10조7000억 위안(약 1962조원)에 달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조사 자료는 없지만 이들의 부채가 최소한 줄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화타이(華泰)증권은 지난 24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 말 기준 중국 정부 부채규모는 중국 전체 GDP의 70%에 해당하는 28조 위안이라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2008년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도 2008년과 같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재정부를 통해 ‘법률 및 국무원의 비준 없이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엄중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채권발행은 엄격히 규제되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도시투자채권(城投債) 발행 규정 완화’ 등의 조치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산하 도시투자 회사를 통해 도시투자채권을 대거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 이들이 정부를 대신해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광둥(廣東)성 정부는 민간투자 공개입찰 프로젝트 44건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2353억 위안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간쑤(甘肅)성도 지난 27일 향후 투자프로젝트 추진 시 민간투자자도 정부와 동일한 투자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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