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9일 2012년 APEC 회의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특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기간 동안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경제발전이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의 모순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셰톈(谢田) 교수는 이 같은 모순이 조성된 원인은 중공의 일당독재가 경제영역에 영향을 준 결과라면서 중공이 존재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두 국영기업이 중국의 통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기업,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막는다.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은 더 비싼 통신과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과거 국유였던 기업들의 지배권은 개혁개방 이후 모두 중공 지도자들 손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200개 국영기업들의 경영자는 모두 중국 고위관리의 자식들이고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 이익은 권력과 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공 정치체제가 계속되는 한 경제적인 불균형, 부조화는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속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지상태에까지 왔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독점적인 발전은 사회모순이 첨예하고 대립된 상태에서 빈부차가 현저하게 되고 전세계 경제가 침체되자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통화팽창도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풀었습니다.

셰 교수는 후 주석이 인정한 중국 경제발전의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는 중국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연안지역과 내륙간 경제발전의 차, 수입을 통제하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정책, 저가 방식으로 세계공장을 자처하면서도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등한시 한 것, 재부의 분배 불균형, 국영기업을 위주로 한 중국 정부의 재정 투입 불균형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조성한 원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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