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저명한 경제학자 우징롄(吴敬琏)은 한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현 경기부양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운용할 경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82세인 우징롄은 존경받는 경제학자이자 국무원 개발연구센터의 학술위원회 부주임으로, 중국 언론에 의해 ‘가장 양심적인 경제학자’로 불립니다.

중화상보시보(中华工商时报)에 따르면, 지난 17일에 있었던 2012년도 국제금융포럼(IFF)에서 우징롄은 최근 중국내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많은 지방정부들이 급속성장을 원하지만, 지금까지 사용된 유일한 해결책은 대규모 투자자극 정책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불완전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올해에 총 17조위안(약 3,000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고속철도 시스템으로, 우징롄에 따르면 인구밀집지역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손실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중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은 국가 자산을 사용하는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2조위안(약 350조원)의 부채를 포함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지방정부는 몇 년 동안 연속 14~15%의 GDP 증가율을 기록했고 해마다 투자액을 증액했습니다. 지난해 투자율은 GDP의 89%였으나 올해는 상반기 동안에만 이미 GDP의 120%가 투자됐습니다.

우징롄은 경제나 역사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방식의 투자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 것이며, 이 같은 투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명한 경제학자인 허칭롄(何淸漣)도 최근 논평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인플레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했으며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했고 경제구조를 왜곡시켰다고 평가하고, 중공 당국이 또 다시 같은 수단을 사용한다면 중국은 한층 더 큰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8일 톈진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7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조위안(약 170조원)의 예산흑자를 경제성장 촉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간(李贛) 서남재경대(西南财经大) 경제 및 관리 연구원장은 “1조위안은 연금과 의료보험, 실업수당에 쓰여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에 더 많이 투자한다면 사회는 안정되고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중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잡지 재경(财经)과의 인터뷰에서 우징롄은 중공과 국영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경제 통제를 강화하여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은 경제개선을 적절하고 철저히 실행하지 않는 것과 정치개혁을 실시하지 못한 점, 그리고 시민들의 정상적 경제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간섭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견고하게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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