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경기부양책 내놓고 민간자본에 손 벌려

편집부 | 2012-10-08

[SOH] 7월 이후 중국의 각 지방 정부가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달 24일에는 쓰촨성 정부가 총 3조 6,700억위안(약 649조원)에 이르는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계획에는 주요 인프라 정비, 산업진흥 및 환경보호 등 2,242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투자기간은 2년이고, 투자규모는 지난해 쓰촨성 내 총생산(GDP)의 1.75배에 상당합니다.

쓰촨성을 포함해 현재까지 경기부양계획을 발표한 성과 시 정부는 11개에 이르고 투자 총액은 이미 20조위안(약 3,530조원)에 달해 2008년 중앙정부가 밝힌 ‘4조위안 경기 부양책’의 5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열린 한 경제포럼에서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贾康) 소장은 중국발전계획위원회가 여러 지방정부의 투자계획을 승인했지만 중앙정부는 이들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며, 지방정부는 직접 융자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소장은 또 경기하락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투자계획을 밝힌 지방정부는 부채급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의 상당수가 지방정부계 융자 플랫폼이나 지방정부 채권 발행, 은행 융자로 조달될 것으로 보이지만, 채무급증을 막기 위해서 지방정부들은 민간기업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내 경기가 크게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민간기업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방정부의 투자계획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쓰촨성 정부도 이번 투자 계획에 관해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10월 4 일자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에 따르면, 쓰촨성발전개혁위원회 탕리민(唐利民) 주임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모든 투자 항목에 관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환영하고 독려한다”면서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전력, 전신, 의료, 사회복지사업, 교통 운수, 문화 등의 산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쓰촨성 정부와 마찬가지로 산시, 광둥, 저장, 후베이 우한시 등의 성과 시 정부는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간기업들은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시성의 한 경영자는 ‘현재 중국 경제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민간기업은 지금의 업계에서 확실하고 꾸준히 해 나가고 싶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투자 프로젝트에는 자금이 있어도 경솔하게 참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중국경영보에 말했습니다.

중국 민영경제연구회의 바오위쥔(保育鈞)씨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 수는 7천만개에 달하고, 투자에 소요되는 민간기업의 총 재화는 약 60조위안에 이릅니다. 바오씨는 “민간기업은 투자할 능력이 있다”면서도 “지방 정부가 밝힌 투자계획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결국 실행되지 않고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려면 우선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불안이나 우려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쓰촨성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궈정무(郭正模) 소장은 ‘성 정부는 투자계획을 발표했을 뿐이고 이 계획들이 내년 안에 모두 실행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3조 6,700억위안 규모의 투자에 대해 소비자의 수요가 없으면 철강이나 시멘트 산업처럼 생산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지방 정부의 재정 압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쓰촨성 정부가 투자기간 중 투자계획을 절반 혹은 1/3을 완수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중국경영보에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