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지난 13일, 9월말 현재 광의 통화공급량(M2)은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한 94조 3700억위안 (1위안 =약 176원)이고, 협의 통화공급량(M1)은 7.3% 증가한 28조 6800억위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9월 M2 증가율은 중국 정부가 올해 초 설정한 2012년 M2 증가율 14%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M2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의 16%에서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약 47조원, 따라서 9월말 현재 M2 대 GDP 비율(마샬 K)은 약 2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M2 대 GDP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비율이 비교적 높은 신흥국도 평균 100%에서 150% 사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중국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인민은행이 시장에 과도하게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는 자사가 발행하는 잡지 ‘금융연구’ 제9호에 발표한 논문 ‘금융위기의 구제 문제에 관한 논쟁’에서, 인쇄된 지폐의 양으로 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의한 통화 공급의 수요에 맞춰 사전에 설정하고 비교적 안정된 속도로 통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한 지폐의 양은 그다지 많지 않고 과잉 공급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谢田) 교수는 “저우 총재의 주장은 공산당 정권이 과도한 통화 공급을 초래한 여러 문제의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또 저우 총재의 발언을 보면 인민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운 대규모 지폐 증쇄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셰 교수는 또 “진정한 중국 인플레 통계 데이터를 볼 때, 중국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참고하면 안된다. 해외 독립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계속 두 자릿수가 된 것도 다름 아닌 막대한 통화공급량에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완전한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를 자극할 수 없다. 때문에 지폐를 증쇄하는 방법밖에 취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CPI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여전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5일, 9월 CPI가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8월 상승률인 2.0%에서 하락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9월 CPI 상승률이 올해 3월 중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4% 이하로 억제되었기 때문에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완화정책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통화공급량에 대해 중국경제연구센터의 위성하이(余勝海) 연구원은 지난 8월 웨이보를 통해 ‘중국의 통화공급량은 1990년의 약 1조5300억위안에서 2011년에는 85조1600억위안이 되었다. 21년간 59배 급증했다. 미국 정부는 통화공급량은 GDP의 7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이미 200% 이상이다. 2008년 이전의 통화공급량은 40조위안 정도였지만, 올해 6월말 현재 90조위안을 돌파했다. 이것으로는 인플레 압력을 더더욱 완화하지 못하고 자산 버블이 커질 뿐이다. 과도한 자금 공급을 억제하지 않으면 겹겹이 문제가 더욱 더 커질 뿐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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