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자금 해외 유출 가속

편집부 | 2012-11-07

[SOH]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3조 7,900억 달러(1달러 = 약 1,080원)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 국제 금융 청렴조사위원회(GFI, Global Financial Integrity)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자금유출이 가속돼 2000년 1,726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6,029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GFI가 발표한 지금까지의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금의 부정 유출에 골머리를 앓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자금의 대규모 유출은 중국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자금의 부정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중국의 사회와 정국 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 증 한 명인 데브 카 박사(Dr. Dev Kar)는 “중국 경제는 이미 설치된 예약 폭탄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대규모 자금유출에 의해 중국의 사회, 정치 및 경제 질서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GFI의 책임자 레이몬드 베이커(Raymond Baker)는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글로벌 범위에서 금융범죄, 부패와 탈세에 주목해 왔지만, 중국의 불법자금의 해외 유출 수준에 놀랐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중국과 같이 부정한 자금유출의 영향을 대규모로 받고있는 개발 도상국이나 신흥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의 공인회계사 두옌린(杜延林)은 자금유출의 주된 루트는 부패 관료, 기업가 및 투자 이민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권력사회다. 권력만 있으면 대량 축재가 가능하다. 폭로되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 자금도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GFI의 수석 에코노미스트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범죄, 부패 혹은 탈세 수단에 관계없이 대량의 자금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해외 유출되는 경우는 대개 국제무역에 기반한 돈세탁 ‘위장수출’이라고 하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즉, 국내 수출업자가 해외 바이어에게 크게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고 그 차액을 해외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1년간 중국의 불법 해외 유출자금의 86.2%, 즉, 3조 2,000억달러가 이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