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직면한 경제 실패

편집부 | 2012-12-18

[SOH] 1970년대말 중국 경제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경제모델의 2가지 핵심정책은 투자와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었으며, 이를 떠받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사회기반시설과 제조업 생산능력에 대한 중공당국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투자는 중국 GDP 성장의 동력이었으며, GDP에 기여하는 투자 비율은 2000년 35.1%에서 2011년에는 48.4%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국가의 투자 비율은 일반적으로 15~29% 수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고, 중국에서는 주로 정부가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일부 인위적인 저금리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금리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 이율, 즉 이자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국유은행이 공급한 이러한 돈은 사회기반시설, 부동산 그리고 다른 대규모 산업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돼, 너무 많은 다리, 철로, 대량 생산된 구리들로 넘쳐났습니다.

연간 9억톤 생산능력을 갖춘 철강 부문은 이미 수요량을 1억 6,000만톤 가량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2008년 이후 생산능력이 50%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과잉생산설비로 인해 철강회사의 1/3이 올해 첫 7개월동안 적자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철강생산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철강 생산량이 GDP의 8%에 달해 철강 생산이 중단되면 경제성장률 수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강공장은 아무도 사지 않는 물건을 만들며 생산능력의 95% 수준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문은 가장 최악의 과잉생산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태양전지판 생산은 중국 전체 수요량의 20배, 세계 전체 수요량의 2배에 달합니다 제조업, 광산업, 알루미늄, 철광석, 시멘트 등 다른 부문에서도 과잉생산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원은 생산적인 용도보다는 투자를 위해 소비될 뿐이어서 의미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낮은 금리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국영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있습니다. 가정과 노동자들은 은행예금을 통해 이들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외에 돈을 넣어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외의 투자처로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투자금에 대한 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때문에 주택건설로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돼 거대한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중국 GDP의 13%에 달했으며, 토지판매 세수입은 지방정부 세수입의 30~50%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과도한 투자는 30%에 달하는 공실률을 초래해 많은 개발업체들이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낮은 금리, 일반인들의 높은 생활비, 국가와 밀착한 산업에 의한 자원통제는 일반 중국 가정의 구매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에서 34%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소비의 비중이 GDP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경제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많이 투자할수록 이익은 더 적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경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 체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공산당 파벌에 의해 구축된 경제체제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성장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중대한 개혁이 없다면 현 경제체재는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