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세계 전체 신규 통화공급량은 26조위안(1위안=약 175원)을 넘었으며, 중국이 그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통화 발행량 M2는 1조위안대에 접근해 세계 1위를 차지해 M2와 GDP의 균형 역시 사상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1세기망’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공급량은, 일본, 미국, 유로권을 차례로 넘어 현재 세계 최대의 ‘화폐 발행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중국의 통화 발행량(M2)은 세계 1위의 97조 4,200억위안으로, 세계 전체의 통화공급량의 4분의 1에 가깝고, 미국의 1.5배에 해당합니다. 또 유로권 전체 통화공급량과 비교해도 많으며, 그 초과분은 영국의 연간 공급량보다도 많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謝田) 교수는, 중공은 정권 위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인플레에 저항하지 않고 화폐발행을 지속함으로써 왜곡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인플레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셰 교수는 “정권 유지, 혹은 안정 유지 각도에서 보면, 실업 인구에 의한 피해는 인플레 위험보다 더 직접적이고, 눈에 띈다. 그래서 중공은 정권유지 차원에서 GDP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국정내참(国情内参)의 궁성리(巩胜利) 수석연구원도 중국 국민 총생산, GNP 총액은 미국의 3 분의 1 정도인데 반해 통화 공급량은 미국의 4배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통화운용의 질은 매우 낮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 달러 투자하면 그것이 3 달러가 되고 5 달러까지도 되지만, 중국에서는 0.3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궁 연구원은 또 중국 통화운용의 질이 낮은 데에는 원인으로, 중국 재정이 국가의 정부지출 외에, 소년 선봉대부터 당 지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당 조직의 지출도 부담하고 있으며, 여성연합회, 공상협회, 작가협회 등 일련의 직업협회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중국의 각급 관리는 자신의 친족이나 친구를 수력, 전기, 석탄, 가스, 토지 등 국영 독점기업에 넣으려 하기 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비용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후난성 샤오양(邵阳)의 수도회사를 예를 들며, 정규 규정에 따르면 샤오양의 경우 수도회사는 200~300명으로 충분하지만, 이 회사가 국유이기 때문에 많은 관리들의 자녀가 들어가 결과적으로 총 1,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비용은 필연적으로 높아지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셰톈 교수는 “특권계층은 항상 증발된 화폐나 규모가 확대된 인프라 건설 대출에서 이득을 얻고 있다. 그들의 수입은 인플레 진행 속도를 훨씬 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폐 증발은 중국의 권력자가 인민의 부를 수탈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후안무치한 방법’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1세기경제보도는 논평에서 ‘2012년 중국의 통화 발행량 M2는 100조위안대에 접근했고, 연간 GDP는 50조위안에 달했다. 이 M2와 GDP의 균형은 또 사상최고치를 기록해 1.88배에 달했다’고 말하고, 이는 위험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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