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치솟는 부동산세, 주택 가격 60%는 정부 주머니로

편집부 | 2013-03-04

[SOH] 중국인의 세금 부담 고통지수는 세계 제2위입니다. 그 중 과세단위가 크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세로, 민중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인당 GDP는 세계 제90위입니다. 그에 비해 세금 부담 고통지수는 세계 제2위입니다. 서민들은 무겁게 덮치는 세금에 숨조차 쉬기 어렵지만, 실제는 어떤 명목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원인은 눈에 보이는 직접세보다 보이지 않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 ㎡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1 ㎡ 당 단가가 8,000위안(약 140만원)이라면 80만위안(약 1억 4천만원)이 지불됩니다. 그러나 방 열쇠를 손에 넣을 때까지 아직 지출이 더 필요하고, 대략 2만위안(약 350만원)의 부동산 소득세 등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직접세입니다.

한편, 지불한 80만위안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세도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세, 토지 사용세, 경작지 점유세, 영업세, 도시 유지 건설세, 교육 부가세, 부동산 소득세 등이 포함되고, 그 밖에 지방정부와 각급 행정이 관리, 징수하는 행정비용도 많습니다.

세금에 세금이 겹쳐, 지난해부터 중국 부동산세는 세금이 13항목, 각종 비용이 50항목에까지 달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주택가격에서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40%에 이릅니다. 게다가 토지 양도비용까지 합하면 주택가격의 60%가 정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즉, 80만위안의 주택인 경우 적어도 24만위안은 ‘스텔스 세금(stealth tax,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부동산세가 높은 도시로는 2010년 중국 상공연합회 부동산 건설 상공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하이가 64.5%, 베이징 48.28%, 광저우 46.94% 순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면 부동산 업자와 부동산 투기자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부의 몫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