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 부양책이 경제 위협 주범으로?

편집부 | 2013-03-05

[SOH]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한 경기 부양책으로 급증한 부채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의 안정을 위해 투자와 부채 증가율을 낮춰 소비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난달 27일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한 미국의 모건스탠리 은행 루치르 샤르마 부서장은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성장률 유지를 위해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각 은행에 투자자금 대출을 지시해 국내총생산(GDP)의 투자 비율이 43%에서 48%로 상승했고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2012년 신규대출자금이 2007년에 비해 4배(2조 7500억 달러)나 증가하면서 중국의 공공부채와 민간부채(지방정부와 공기업,기업 및 가계 부채)를 합친 총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GDP 의 206%를 나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 부채는 GDP의 122%로 전년보다 14% 늘어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고 4개 상장 철강사들의 부채비율은 평균 80%를 넘어, 신화통신도 지난해 10월 28일자에서 “국영 및 민간기업의 숨어있는 부채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샤르마는 중국의 부채증가율을 위기 직전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은 GDP 대비 민간부채증가율이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6% 이상 높아질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증가율은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무려 12%나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중국 경제 낙관론자들은 중국이 대외차입금이 거의 없고, 3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위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르마는 버지니아대학의 알랜 테일러 교수가 지난 140년 간 선진국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위기 79개를 분석한 결과, 해외차입금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해외차입금이 많은 국가와 유사하다면서, "국내저축률이 높고 해외차입금이 적은 일부 아시아국가가 신용팽창 후 금융위기를 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들도 경제성장률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하더라도 부채로 마비된 경제의 둔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소비가 연 8%씩 증가하며 급성장세를 보여왔지만 과도한 투자로 GDP 대비 소비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와 소비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투자와 부채증가율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블룸버그 통신이나 중국 신화통신도 그와 같은 견해를 주장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