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로 인한 버블, 中 구조적 악화 불러

편집부 | 2013-04-21

[SOH] 시장분석가와 투자자들은 중국이 경제력을 발휘할 국가라고 믿으며 중국의 상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관련 데이터의 투명성 결여, 부동산 문제, 사기, 부패, 정치적 간섭과 같은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게인즈, 페인즈 & 캐피털(Gains, Pains & Capital) 웹사이트는 ‘지난 30년간 중국경제가 극적인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성장이라는 기적의 대부분은 정부의 부패와 사기라는 부실한 토대 위에 세워진 부채에 의한 버블일 뿐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기에 대해, 기사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보고서에 근거해 지난해 1조달러(1 달러= 약 1,118원)가 중국 밖으로 불법 유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샹화이청(項悔誠) 전 중국 재정부장은 최근 포럼에서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3조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3월 로우지웨이(樓繼偉) 신임 재정부장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1.77조 달러 정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투자감시(InvestmentWatch) 블로그는 지난달 28일, 중국 증권사 중 하나인 후아타이증권의 발표를 인용,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올해 2.5조달러 또는 중국 GDP의 30%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통계전문기업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부채는 2003년 GDP의 19.3%에서 지난해 말 GDP의 22.2%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GDP의 33.5%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 9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중국의 투자 전망을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장기 국내 통화등급을 AA- 에서 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국제 투자업계에 우려를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말 GDP의 25.1%인 12.8조위안(약 23,00조원)에 달했습니다. 피치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총 부채는 GDP의 49.2%에 이릅니다.

피치의 한 애널리스트는 만약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의 부채를 포함한다면 실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공식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지방정부 부채관련 실제 수치는 추정이 불가능해 국제사회에 우려를 끼치고 있지만 중국 외화보유고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약간이나마 완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치는 또 민간부문에 의한 대출도 문제라면서 2012년 GDP의 135.7%에 달했고, 그림자 금융을 포함한 국가의 총 대출 추정액은 지난해 말 GDP의 198%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단기로 돈을 빌리고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이 아니며 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피치는 ‘은행대출이 아닌 다른 형태의 신용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안정성 전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