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5일 중공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현재 경제상황 및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아직도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재정 정책과 신중한 화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학자 마오위스는 “중국의 문제는 미시경제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거시경제를 조정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고, 위안화가 국제화되지 않았으며, 많은 산업에 민간자본이 진입할 수 없는 등 많은 미시적인 문제들이 있다. 또 식량문제, 18억무(亩, 1무=약 667 ㎡) 의 경작지 문제 등, 이 모두가 극히 착오적인 정책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5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곤경과 거시통제 정책에 대해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는 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제외하면 당시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관찰자들은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트로이카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내수 잠재력을 끌어내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마오위스는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은 세금 개혁과 대형 국영기업 개혁과 같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들이 개혁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다면 소비 개선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현재 정책을 바꾸는 것만이 잠재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소비를 늘리려면 먼저 수입을 늘려야 한다. 수입 없이 소비가 늘겠는가?”라고 진단했습니다.

회의는 또 ‘부동산 시장 규제와 주택시장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경제학자 젠텐룬(简天伦) 박사는 중국의 거시경제는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국유화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토지 판매로부터 온다. 토지 사유화가 시행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집과 토지를 갖고 있다면, 정부에 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관리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결탁한다면서 관리들은 그들에게 싼 토지를 공급하고 공짜로 주택을 ‘보답’ 받기 때문에 관리들이 주택을 100채 보유하는 것이 드물지 않고, 이 때문에 ‘유령 마을’ 또는 ‘텅 빈 도시’가 곳곳에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 GMO가 발간한 중국의 경기 부양조치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수출 주문 붕괴로 중국은 은행에 대출을 주문해, 지난해 새 은행 대출은 GDP의 29%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출의 대부분이 국영 기업 외에 인프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 때문에 끔찍한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부동산 붐이 부패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지는 강제로 수용됐고, 개발업자들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헐값으로 보상했으며, 지방 관리들은 질 낮은 자재로 지어진 건물을 눈 감아 주는 대신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보고서는 또 체계적인 부패가 중국 경제성장의 질을 맞춰 허약한 금융체계, 환경 악화, 불안전한 인프라, 둔감한 공공의료서비스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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