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로이터 통신은 23일, 중국의 도시화 계획 초안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 지도부는 도시화에 따르는 거액 투자가 지방의 채무 잔고를 더 끌어올려 부동산 버블을 가속시킬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리커창 총리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제출한 도시화 계획 초안을 뒤집고 경제개혁에 더 중점을 두도록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시화 추진은 시-리 정권의 중심 정책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40조위안 (약 7,300조원)이 투입될 이 정책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조위안을 둘러싸고 각 지방정부는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어 지도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보도는 또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 “도시화 계획은 연기될 것이다. 지도부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면서, “지도부는 개혁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투자 확대의 마지막 기회로 파악하고 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또 도시화 정책은 리커창 총리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것이지만, 리 총리가 유명 학자들의 경고에 보다 신중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통의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리 총리가 이번 초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호적 제도와 토지 제도, 세제의 구체적인 개혁안입니다. 이것들은 건전한 도시화 과정 지원을 위한 중요한 시책이며,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12년 4월 당국이 발표한 이주노동자 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이주노동자 총수는 2억 5,278만명으로, 이 숫자는 매년 1000만명의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 제도하에서 이주노동자는 도시 호적을 갖기 어렵고 의식주, 자녀 교육, 의료 등은 불안정합니다.

한편 현행 세제하에서 재정이 곤궁한 지방 정부로 보면, 지가를 올려 토지 사용권 양도이익을 손에 넣는 것이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반면, 도시화 명목으로 행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토지 ‘재개발’은 주택 강제철거와 주민 강제이주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감시 기능 부재로 지방 정부의 비효율적인 과잉투자는 지방의 채무증가 요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폐해는 도시화를 막을 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이셴룽(易憲容) 이코노미스트는 “도시화의 초점은 토지와 호적 제도의 개혁에 맞춰야 한다. 지방 정부의 지출 확대에 의존하게 되면 끝이다”라고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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