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국의 주요 현안인 ‘경기침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24일 공산당 중앙 집단학습회에서 "단기에 경제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환경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에도 당국은 경기침체를 용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또 “시 주석의 발언 당일 국무원은 환경에 유해한 제품과 천연자원 등 에너지 부문에 세금을 더 물리는 세제개혁안을 승인했다”면서, 이는 경기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인위적인 경기부양 대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더 치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줄곧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겠다면서 시장의 힘과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뜻을 밝혔고, 그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도 "손목을 자르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정부가 시행하기에 부적절한 역할은 시장이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 피에르 세바스찬 홍콩 침례대 교수는 "중국 당국은 국가의 경제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개방하고 도시화의 걸림돌인 후커우(戶口·호적)제도 개혁에도 주력해왔지만 이미 성장 동력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지방정부의 부채와 노동시장 문제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양적완화와 같은 경기부양책에 쓸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도 27일 최근 나돌고 있는 4조위안(약 72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재추진설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전문가 말을 인용해 “대규모 경기부양이 오히려 생산 과잉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켓워치는 27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인 천위루(陳雨露) 인민대 총장이 지난 25일 베이징의 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2017년까지 금리, 2020년까지 위안화 자본계정을 개방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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