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상푸린(尚福林) 주석은 지난달 29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루쟈쭈이(陸家嘴) 포럼에서 대형 국유기업에 과점되고 있는 은행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상 주석은 민간자본의 은행 주식취득에 의한 자본 참여 및 금융기관의 개편, 개조에 참여를 장려하고, 리스크를 자신이 떠안는 민영은행과 금융리스 회사, 소비금융회사의 민간자본에 의한 설립을 허용하며, 운영이 안정돼 있는 마을단위의 은행이 최저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주요 발기은행과 다른 주주들과의 사이에서 소유주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해 말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유동성 불균형, 소위, ‘돈 가뭄’으로 지난달 20일 은행간 시장 단기금리지표인 시보(SHIBOR)금리가 급등한 직후에 나온 상 주석의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중국 주요 검색 사이트 ‘소후(SOHU)’ 게시판에는, 은행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에 대해 ‘국유 은행조차 관리가 잘 되지 않는데 민영은행을 설립하다니’, ‘민간자본의 은행업 진출, (우리의) 예금은 보장되는 것인가’, ‘관리할 수 없으면, 금융 리스크를 더 높일 뿐’ 등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재미 중국 문제 전문가 우판은, “중국 당국은 현재 돈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폐를 더 찍어내는 것보다도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정권에 유리하다고 했다.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은 인플레 압력을 강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당국이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의 돈을 모아 이 금융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당국이 져야 할 채무 양이 증가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는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 교수 역시, “당국은 은행에 대한 민간자본의 주식취득을 허용했을 뿐, 민간자본이 최대 주주가 되어 경영 지배권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금융 부문을 개방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진짜 민간자본의 은행설립을 허가하거나, 외국자본 참여도 허용할 수 있다면, (은행) 서비스 향상, 대출 비용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국민에게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면 중공 정권의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거나 혹은 없어진다. 중공정권이 이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셰 교수는 이번에 당국이 민간자본을 도입하려는 것은 ‘덫’이며, 정권에 대한 수혈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국민의 돈을 손에 넣고 싶을 뿐, 진짜 권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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