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닝현의 왕춘화(王春華) 도시국장은 “도시 개조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30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에 말하고, “도시지역 면적은 현재의 6배까지 확대되고, 현대적 인프라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호수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역과 스포츠 센터 단지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또 부지가 30㎢에 달하는 공업단지 2곳을 건설해 공장을 유치한다. 현 전체의 투자액은 수십억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이체벨레는 지난달 27일 보도에서 웨이닝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중국 각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은 대량의 고용을 창출해 중국 경제를 견인해 왔지만, 이러한 개발자금의 주된 조달수단이 되는 대출은 현재 큰 우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는 또 루정웨이(鲁政委) 상하이 흥업은행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주택가를 만들고 농촌 주민을 도시로 이주시키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는 곧바로 재정난에 빠진다”고 지적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경기대책은 정부의 채무잔고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대출잔고의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200%에 이르고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통해 투자열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림자 은행을 통한 대출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서비스 회사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기업과 지방정부는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고리대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총액은 4조위안(약 745조원)에 달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실채권이 숨겨져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대출방식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은 지난달 강경한 금융대책을 실시하고 새로운 자금 투입을 종료해 신용경색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조치를 금융기관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은행거래를 중단하도록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정한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리스크도 수반합니다. 금융긴축으로 금리가 상승해 은행 대출이 감소하고, 기업의 도산과 경제성장의 저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정부가 내세운 7%의 GDP 성장목표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대규모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로운 심각한 채무위기에 직면할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러한 진퇴양난 상황에 처해 있어 경기 유지와 시장 안정유지 양면에서 미묘한 정책균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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