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후난성 샹시(湘西)의 개인 사업가인 쩡청제(曾成杰)씨는 불법 자금모금 혐의로 비밀리에 사형됐습니다. 이 뉴스는 중국 전역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2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쩡씨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쳐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쩡씨는 후난성 삼관(三馆) 부동산개발집단 전 회장으로 지난 2005년에는 중국 10대 기업개혁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쩡씨는 금융사기와 횡령 혐의로 체포됐고, 2010년과 2011년 후난성 고등법원은 불법 자금모금과 투자 사기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7월 쩡씨는 창사에서 사형됐습니다.
법원은 쩡씨의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그가 그의 가족을 만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고는 대중과, 법 전문가들, 언론 등 여러 분야에서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25일 최고인민법원은 공식 웹사이트에 쩡씨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를 알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쩡씨 사건은 금융관리체계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민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 방송은 쩡씨 사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벌에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다며, 일부는 쩡씨를 지방정부의 희생양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관리 부패 유형이라며 지방관리들이 기업들간의 다툼에 개입해 개인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인권변호사 탕지톈은, “소위 반부패는 사람들에게 관리들을 제한하는 권리가 주어졌을때만 의미가 있다. 내부 개편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신뢰를 얻으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쩡씨의 죽음에 관해 일련의 보도를 한 남방주말에 따르면, 샹시는 매우 가난한 곳으로 2003년 지방정부는 아트센터, 도서관, 체육관 등을 건립하려 했으나 돈이 없었고, 쩡씨의 회사가 입찰을 따냈습니다. 지방정부의 승인, 지원, 감독하에 쩡씨는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지방정부는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했고, 쩡씨의 자금모금은 불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20명 이상의 기업가들이 체포됐습니다. 일부 관리들이 해임됐습니다. 쩡씨가 수감된 지 3개월 후, 지방정부는 쩡씨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기도 전에 23억위안 가치의 쩡씨의 회사를 3.3억 위안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쩡씨는 사형됐고, 그의 아내와 딸은 수감됐습니다.
쩡씨의 딸 쩡산씨는 “이 사건의 주요한 점은 자산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산평가를 하지도 않고 그들은 아버지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했다. 아버지가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유죄로 판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두 차례 심문에서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문화평론가 예광정(叶匡政)은 쩡씨 사건은 새로운 ‘토호 때리기’라고 규정하고, ‘토호 때리기’로 관리들이 그 이익을 나눠 갖고 있다며 그들이 쩡씨를 비밀리에 사형시키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중국 변호사들은 부패 관리들이 사형을 받아야 하지만 무기징역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중국 형법에 이중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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