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화폐 과잉공급 부정 & 그림자 은행은 ‘적극적 기능 있다’ 발언

편집부 | 2014-01-25

[SOH]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지난 15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3년 말 기준 통화공급량(M2) 잔액은 110조 6500억위안 (1위안 = 약 178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했으며, 또 2013년 연중 사회 대출잔액이 전년대비 9% 증가한 17조 2900억위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 조사통계사(調査統計司)의 성쑹청(盛松成) 사장(司長)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M2 규모가 급증한 주 요인은 저축률이 높기 때문으로, 중앙은행, 상업은행과 모든 기업, 개인에 의해 증가된 것”이라고 말해 인민은행에 의해서만 M2 규모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반론했습니다. 또 성 사장은 M2의 대GDP 비율은 좋지 않은 비교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성 사장의 발언은 리커창 총리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리 총리는 중국 노동조합 제16회 전국대표대회에서 “M2 잔액 규모는 3월말 현재 100조위안을 넘어 GDP의 2배가 되었다. 즉, ‘풀’ 안의 통화는 이미 많아, 다시 지폐를 인쇄하면 인플레를 부른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성 사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謝田) 교수는 “과도한 통화공급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인플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인플레 통계 지표는 모두 거짓이며, 게다가 화폐 과잉공급을 부정한 것은 이중으로 속이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M2 증가율을 14% 이내로 설정한 반면, GDP 성장률은 이 수준에 도달했던 적이 없었다. 이 상황은 바로 인플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셰 교수는 “중국 국민의 저축률은 지금까지 쭉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으며, 또 전년 동기대비 저축률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한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전년 동기대비 M2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미 중국 경제학자 허칭롄(何清漣)은 “M2가 GDP의 2배가 됐다는 것은, 1위안의 GDP 창출에 2위안의 소비 또는 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M2 성장률은 평균 18%에 이르고 있어 GDP 성장률은 평균 9.5%다. 2011년 말 시점의 M2 잔액은 85조위안으로, 2000년 말 시점의 13조위안과 비교해 약 6배 증가했지만, 그 동안 GDP는 4.7배 밖에 확대되지 않았다. 과도한 통화공급이 초래한 인플레 압력은 주로 중국 국민이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 청쓰웨이(成思危)는 11일, 중국 당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에 강하게 의존하는 현상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당국은 화폐를 과잉공급한 것 만이 아니고, 돈을 범람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 압력이 커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인민은행의 성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림자 은행에 대해 “그림자 은행은 금융시장 성장의 산물로 적극적인 기능이 있지만, 그 리스크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톈 교수는 이 발언에 대해, “그림자 은행 주된 문제는 그림자 은행은 감독,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적인 문제나 위기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가 없다는 데 있다. 그림자 은행이 유익하고 유리하다면, 그것은 중국 당국의 이익일 것이다. 그림자 은행은 이율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수익의 이재상품(理財商品 금융상품)으로 국민을 유혹할 수 있다. 이것은 확실히 큰 리스크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베이징 수도 경제무역대 란지핑(兰继平) 교수도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그림자 은행의 리스크를 보았다. 신탁과 이재상품, 이 두 부분만으로도 지난해 위기가 연발했다. 그 리스크는 직접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리대금이 유익하고 유리하다면, 정부가 가장 큰 대출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