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미국 보수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 ‘2014 경제자유에 관한 글로벌 아젠다’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자유도가 빠르게 개선되겠지만, 중국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기초는 여전히 취약하고, 효과적인 법률체계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아태지역 국가와 중국 내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금융투자 자유방면에서는 대체로 괜찮다면서도 자본수지와 금융시장 부문의 경우 중국정부가 개방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30년의 개혁개방을 경험했지만 계획경제와 국유기업은 아직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중국 국영기업은 여전히 주식시장 자본의 80% 점유율을 차지해, 이른바 ‘국가자본주의’ 혹은 ‘경제 민족주의’ 추세를 보여, 자유기업 모델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또 곳곳에 존재하는 부패현상도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한 원인이라며, “부패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아태 지역의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부패는 아주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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