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올 들어 최저임금을 조정 중인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이 인상폭에 대한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30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중국 관영 신화통신 자매지)는 '올 상반기 중국의 12개 성급 도시가 최저임금을 인상해, 평균 급여가 14%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또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도시는 충칭(重慶), 산시(陝西), 선전(深圳), 산둥(山東),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산시(山西),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윈난(雲南), 쓰촨(四川) 등'이라면서, '이런 인상폭은 2011년 평균 22.0%, 2012년 25개 성이 평균 20.2%, 지난해 27개 성이 평균 17.0%를 각각 올린 데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해당 지역들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 상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측면과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복지 향상과 간접적인 소득분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나치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쑤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과 물가, 역사적인 보상 차원 등을 고려해 진행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인상이 중단된 바 있다"며, "최근 각 지역의 인상 조정 폭이 다소 낮은 것 같다"고 말하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자 실업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더라도 적정 수준의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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