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지방정부가 올들어 자체적으로 상환 책임을 지는 6천억 위안(약 105조 원)의 채권을 직접 발행했다고 8일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중국 재정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특정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천억 위안은 일반 채권으로 1천억 위안은 기반 건설 등에 쓰이는 특정 채권으로 각각 쓰이게 됩니다. 또 이 중 일반 채권은 공공재정으로 상환이 보장되지만 특정 채권은 자체 사업을 통해 상환이 이뤄집니다.

중국은 1994년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채권 발행을 금지했지만, 지방정부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 공익사업을 하면서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지난해 20년 만에 예산법을 고쳐 지방정부가 제한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지방정부는 건설, 운영, 회수 등이 분명한 공익사업에 한해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바이징밍(白景明) 부소장은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조달하는 자금의 용도와 상환 방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신용평가를 거쳐 투자자들이 투자가치와 위험성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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