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임금 조정 빈도와 상승폭 완화’ 강조

편집부 | 2016-07-11

[SOH] 중국의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인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최근 수년 간 계속된 가파른 임금 상승은 다수의 중국 내 외자 기업들을 속속 떠나게 했고, 당국의 ‘임금상승이 내수 소비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야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최근 중국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정책을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인사부)의 신창싱(信長星) 부부장(차관급)이 8일(현지시간) 진행된 국무원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집약형 산업이 앞으로도 일자리의 일정 부분을 차지해야 취업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금 조정의 빈도와 상승폭을 적절히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 부부장에 따르면 최근들어 지방정부들 사이에서 임금상승 속도를 낮추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올린 지역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에 못미치는 광둥성 등 6곳에 그쳤으며, 올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올린 곳의 평균 인상률도 11%로 작년 같은 기간 13곳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폭 13.5%보다 낮았습니다.

인사부는 “최저임금 조정 빈도와 관련해 최저 월급 기준과 최저 시간당 기준을 최소 2년에 한 차례 조정하도록 한 것을 2~3년 내 조정으로 완화하고 최저임금 조정 폭도 사회 전체의 평균 임금 상승폭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도 앞서 지난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경제 50인 포럼’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요소 생산성 제고’ 주제 연설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노동계약법에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에 대한 장기 의무 고용 계약 등으로 기업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우 부장은 “노동계약법에서 임금이 계속 오르도록 한 규정도 임금 상승속도가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를 추월하도록 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하며, “최근 8년간 중국의 임금 상승 속도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3% 포인트 웃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4월24일 칭화(淸華)대 강연에서도 “향후 5~10년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50%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노동계약법에 폐단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력자본 투입을 늘리는 한편 노동의 유동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소비 육성책을 위해 2015년 중국의 도시 임금 상승률이 10.1%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과잉업종의 좀비 국유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유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다 산업용 로봇 보급이 늘면서 일자리 유지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급여소득 인상과 소비 주도형 경제 관련책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물가지수’는 소비를 진단하는 지표중 하나로 낮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수요 위축을 의미합니다. 10일 발표된 중국의 6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로 1월(1.8%)이후 5개월만에 다시 1%대로 둔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