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난받은 북한 참석, 인도는 참가거부

■ 북한 대표단 참석

[SOH]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도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이번 정상회의에 초대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중국 외교부에 서면으로 항의했다.

한편 초대를 받은 북한은 이번 정상회의 개막 당일 새벽에도 신형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2’를 발사해, 중국 당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고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저하시켰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각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듯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중국이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 북한을 초청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후원하고 있음과 중국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인도, 정상회의 참가 거부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에 파키스탄과 제휴해 댐을 건설하는 ‘중·파 경제회랑’을 ‘일대일로’ 계획에 포함시켜 인도를 매우 언짢게 했다. 카슈미르 지역은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일어난 3차례 전쟁 가운데, 2차례 전쟁이 발생했을 정도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인도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한 뒤, “(일대일로 정책에 참가할) 국가들이 향후 거액의 부채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자금 원조로 실행되는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원조 대상국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새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 인권문제, 융자의 불투명함

중국 당국은 ‘일대일로’구상에 대해 ‘참가국들이 호혜적인 윈-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경제권 구상에는 인권문제가 심각한 중앙 아시아 국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일대일로가) 인프라 정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HRW는 성명을 통해 그에 대한 예로 타지키스탄이 2014년 댐을 건설할 당시,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사례를 들었다.

HRW 또 “중국 당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기습 방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실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스리랑카에서는 중국 당국이 출자한 항구 건설과 공업지대 건설과 관련해 주민 수천 명이 항의했다. 해당 건설 계획으로 수천 명의 현지 주민들이 강제 이주 당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당시 항의에서 주민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해 경찰을 포함한 약 21명이 부상했다.

중국 자본에 의한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현지인들의 항의는 라오스와 태국, 아프리카 등에서도 발생했다.

중국이 제창하는 ‘일대일로’ 경제권 구상은 대상국가가 70개국 이상이고, 세계 인구의 65%가 해당하며, GDP 합계는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이 구상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불안한 점은 중국 당국의 ‘일대일로’참여국에 대한 ‘융자의 불투명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경제 시장이 아닌 중국이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에서, 정부계 펀드 ‘실크로드 기금’에 새로 1000억위안 (약 16.4조원)을 증자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자금의 출처와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증자에 대해 국회에 상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심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의 구상이 국제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