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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