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재정부가 지난 23일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량과 채무 잔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은 약 30조 위안(약 5,578조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10월까지 발행된 지방채는 6조4916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늘었다. 신규 지방채 가운데 재대출 채권 규모는 2조8291억 위안으로 75% 급증했다.
재대출 채권은 만기를 맞은 기존 채권의 차환이나 원금상환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 1∼10월까지 새로 발행된 지방채의 약 절반은 경제 활동에 투입되지 않았고 장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 등은 재대출 채권 확대가 1∼10월 지방채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광둥성이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약 5894억 위안으로 가장 컸다.
1~10월 말까지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은 29조7000억 위안에 이른다. 중국 금융학자 공성리(鞏勝利)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은 올해 30조 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시진핑의 ‘샤오캉(小康) 정책은 에너지 및 환경 문제 개선 등에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주요 에너지의 72%는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한다. 그런데 석탄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금 압박의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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