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 ’더타임스‘가 “부동산 폭동과 고용 위기, 제로코로나 정책이 중국을 몰락으로 이끌고 있다”고 7월 3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 부동산 위기
신문은 “현재 중국의 100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부동산 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공사 지연, 제때 입주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과 시위 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관련 소식 확산을 막기 위해 SNS를 통제하고, 긴급 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시진핑 중공 총서기의 공동부유 정책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3연임 구축을 위해 양극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동부유(共同富裕)’ 개념을 주창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 제한 등 강력 규제 정책으로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냈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위기는 금융과 은행 시스템, 지방정부의 위기로 직결된다.
중국 규제 당국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은 은행 대출의 39%를 차지했다. 부동산은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으로, 전체 수입의 30∼40%를 차지하기도 한다.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은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런 가운데, 공사 중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중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해외에 진출해 평가 대상이 되는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중 최소 5분의 1이 파산할 것이며, 그들이 보유한 88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일부 개발업체는 채권 만기 연장, 신규 채권과 교환 등을 통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2023년 1분기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법원이나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근 중국 SNS에는 건축이 중단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입주자들의 동영상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전 재산을 쏟아 부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금도 냈지만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이 미완공 된 집에서라도 생활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중국 내에서 건설이 중단된 주택건설 사업은 80개 도시, 230여 개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총 4조7000억 위안(약 932조 원) 규모다. 중단된 공사와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금액 역시 2조 위안(약 390조 원)으로 추산된다.
■ 고용 위기
‘더타임스’는 ‘고용 위기’를 중국의 몰락을 불러오는 두 번쨰 요인으로 꼽았다.
신문은 “중국의 6월 청년실업률은 19.5%로 청년 5명중 1명은 실직 상태”라면서,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대졸자는 1076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의 대졸자는 2013년 699만 명에서 지난해 909만 명으로 10년도 안 돼 약 400만 명 급증했다. 기존의 미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올해 대졸 구직자 수는 16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직사이트 자오핀(招聘)에 따르면, 올해 취업시즌(3∼4월) 대졸자의 취업률은 46.7%에 그쳤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취업률은 올 상반기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가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대규모 봉쇄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신규 고용 여력이 없는 상태로 내몰린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도 고용 둔화의 원인 중 하나다. 빅테크와 부동산, 사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이 정책으로 철퇴를 맞으면서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더타임스’는 중국의 고용 위기는 사회적 불안을 고조시킬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면서 정치체제에 대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제로코로나
시진핑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공의 방역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나라의 전염병 대응 조치에 비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과 아이들, 인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위험을 무릅쓰느니 차라리 일시적으로 경제 발전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도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동시에 중국 내 재발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며 감염 발생의 원인을 ‘해외 유입’의 탓으로 돌렸다.
자국 방역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 유입으로 재확산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공은 2020년 1월부터 바이러스 통제를 이유로 여러 동시를 봉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총서기가 우한 연설에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7월 28일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가 올해 5.5%의 공식 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면서 “침체된 소비자 수요 부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한 정책과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제로코로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제로코로나가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중국 내에서도 제로 코로나 타격이 가장 두드러졌던 곳은 인구 2500만의 상하이다.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중국 제조업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 장강 삼각주의 지난 4월 산업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5% 감소했다.
상하이의 한 경제 블로거는 상하이의 4월 한 달간 경제손실을 최소 277억 위안(약 5조 346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은 자신의 3연임을 위해 제로코로나를 최대 치적으로 삼으려 하지만 경제 위기에 따른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어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와이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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