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으로 공안 조직 구조조정에 착수한 데 대해 반정부 시위 등 사회적 불만 가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지방정부 당국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과 동북부 산둥성은 지난 10월부터 일부 지역 파출소 통폐합을 시행 중이다.
산둥성 인민정부의 위챗 공식 뉴스계정은 최근 산둥성 칭다오, 옌타이, 웨이팡시 공안국이 산하 파출소를 폐쇄하거나 통합 중이라고 밝혔다.
칭다오 공안국은 산하 9개 파출소를 인근의 다른 9개 파출소와 합치거나 관할 지역·업무를 이관하고 문을 닫았다.
앞서 지난 10월 초에는 웨이팡, 르자오시 공안국이 비슷한 규모의 파출소 통폐합 조치를 발표했고 광둥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단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산둥성 더저우의 공안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각 파출소의 정규직 경찰관은 10명 미만이며 나머지는 비정규직 보조 경찰”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통합 후에는 파출소 한 곳에 정규직 경찰관 6~7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발령된다”며 “남아도는 비정규직 보조 경찰이 해고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는 ‘푸징(輔警)’이라 불리는 보조 경찰이 존재한다. 이 명칭은 ‘공안기관 경무 보조인력’의 줄임말로 경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이다.
이들은 제복을 입고 순찰 등 경찰의 업무를 하지만, 공무원 지위가 없어 경찰에게 제공되는 처우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앞서 중국 공안당국은 제로 코로나 등 경찰 업무 증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하자, 복지비용이 들어가는 정규직 경찰 대신 비정규직 보조 경찰 채용을 대폭 확대했다.
보조 경찰은 중국의 높은 청년 실업난 속에 일부 취업 수요를 해결하는 ‘묘안’이 되기도 했으나, 중국 경제 하락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난 심화로 퇴출 1순위에 내몰린 셈이다.
중국 변호사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인 리젠핑은 “공안 하부조직 통폐합이 아직은 전국적인 조치가 아니며,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만큼 계속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직장을 잃은 보조 경찰이 정부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반체제 활동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리젠핑은 “해고된 보조 경찰은 생계가 곤란해지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과거 당국의 부당한 집행에 시위하던 이들을 탄압했던 조직이 사회 불만 세력, 새로운 반체제 집단 혹은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만 단장대 국제관계연구소의 동유럽 전문가 정친모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 상황을 본다면 향후 더 많은 보조 경찰이 실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중공 정권의 안정 유지 역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질서 붕괴는 정권 붕괴의 주요한 시발점이 됐다”면서 “보조 경찰의 실직은 동유럽 공산권에서 정권 안정을 유지하는 인력, 공무원들이 실직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진 것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역사적으로 구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중유럽 공산국가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며, 실직한 공무원들, 특히 실직한 경찰과 군대가 민중의 편에 합류해 반정부 시위의 힘을 키웠고 이는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방정부의) 실직 사태는 보조 경찰에 그치지 않고 군대 감축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렇게 될 경우 보조 경찰이나 군인들은 모두 조직에 속해 있었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직력을 갖춘 새로운 반체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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