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상표국)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원(신청)한 의류 상표를 예비 승인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또다시 나왔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표국은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출원(신청)한 바지, 속옷, 양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의류 상표를 예비 승인했다. 이 의류 상표들은 예비 승인 후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3개월 뒤 정식 등록하게 된다.

현재 중국에서 77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번 조치로 39개 상표를 예비 승인 받아 총 116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메릴랜드주 법무장관과 워싱턴DC 정부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그가 “당선 이후에도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반부패조항 위반 혐의’로 소송을 냈다.

이틀 뒤인 14일(현지시간)에는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끄는 미국 민주당 의원 약 200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들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연방 공무원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으로부터 보수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트럼프 그룹은 대통령 취임 후 두 아들이 경영을 맡고 있다.

앞서 1월에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윤리 변호사를 역임한 노먼 아이젠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표 출원은 대통령이 해외 정부에서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중국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 내 트럼프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여러 언론들은 “중국이 트럼프 그룹의 상표권을 잇따라 승인함으로써 양국의 이해 상충 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미국 내 입장에 대해 중국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15일 트럼프 그룹의 중국 내 상표권 획득과 관련한 미국 언론의 중국 정부 비판에 대해 “트럼프 그룹은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한다고 설명했다”면서, “담당기관이 중국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상표권을 허가한 만큼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신문은 “미국에는 트럼프 그룹과 국가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문제에 관한 법률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상충 논란은 대부호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미국 사회에서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함부로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요구를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며 본질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힐난했다.

현재 중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총 120개에 까까운 상표권이 등록 또는 예비 승인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과 취임 초 줄곧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지만 지난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호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중국은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상표권을 무더기로 승인했으며, 특히 정상회담 열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요구한 48건의 패션 브랜드 상표권 등록도 허용한 바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