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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강행에 美 초강력 제재 예고

하지성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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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이 강행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블럼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조만간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은 중국 전국민인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해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보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강력대응을 시사해왔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관세 등 분야에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홍콩 탄압에 참가한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 △관세 혜택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재고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상원 양당의원들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해 이를 제재할 초강력 법안을 발의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 양당의원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을 공식화한 데 대해 초강력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 상원의원과 팻 투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간섭으로부터 홍콩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홍콩 보안법을 강제하는 중국 관리나 단체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홍콩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홍콩 국가보안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제재 대상 관리 및 단체와 ‘중대한 거래’를 한 은행에도 2차 제재가 가해진다.


또 홍콩인들이 중국의 박해를 피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밴홀런 의원은 “이번 초당적인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려는 사람들을 엄벌할 것”이라며 “상원은 신속히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게 3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수 있게 하는 법이다.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중국이 홍콩을 대신해 법 제정을 강행한 데 대해 “일국양제의 종말이 우려된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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