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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 박탈 법안 발의

미디어뉴스팀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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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사진=에포크타임스 HK]


[SOH]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은 미중 무역관계를 2001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중국무역관계법안(China Trade Relations Act·이하 CTRA)’을 제출했다.


앞서 중국은 미 상원이 지난 2000년 9월 관련 법안을 가결해 부여한 PNTR 지위를 통해 항구적인 최혜국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CTRA 법안이 통과돼 PNTR 지위가 박탈되면, 해마다 의회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혜국대우를 갱신해야 한다.


CTRA 법안은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행위를 최혜국대우 심사의 주된 요소로 삼도록 했다. 따라서 중국이 인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행위를 계속할 경우 최혜국대우 심사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 법안에 따른 불합격 사유는 △노예 노동자 사용 또는 제공 △이른바 ‘직업 훈련 및 교육 센터’ 혹은 기타 수용소를 운영하며 민의에 위배되는 수감 △강제적 낙태 집행 또는 명령 △수감자 동의 없이 생체 장기 적출 △자유로운 종교 활동 저해 △국외 거주 중국 국민 협박 혹은 교란 △미국인 지식 재산권 갈취 등 미국에 대한 계획적인 경제 스파이 활동 등이다.


코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20년 동안 항구적인 최혜국대우를 받았고 이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이탈을 심화했다. 이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공의 강제노동 캠프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무역 때문에 중국 공산정권의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 수는 없다”며, 중국의 대만 군사위협, 미국 기업 기술절도, 미국 정치권 침투 등을 언급했다.


인호프 의원은 또한 “중공은 너무 많은 국제 협정을 위반했으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을 미중 무역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중국의 PNTR를 박탈하는 것은 그들에게 강한 경고를 던지는 것이자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릭 스콧 상원의원은 “오바마, 바이든의 유화 정책은 시진핑의 권력을 키우고 미국의 일자리를 말살한 것 외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스콧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고 시진핑에게 끔찍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PNTR 지위 박탈 법안은 20년 전 중국 공산정권의 살을 찌운 미 의회의 결정을 스스로 매듭짓는 결자해지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 하원에서는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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