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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접종 증명 스티커’ 추진... 비난 폭주하자 계획안 삭제

한상진 기자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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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소아·청소년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접종 스티커를 발급하고, 매월 접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2022년 업무보고'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온라인에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접종증명 편의 제고 △약 6만명 규모의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상황에 맞는 '학교 방역 지침' 보완 △과밀 학급 해소 △집중 방역 기간 운영 등 학교 방역체계 재정비를 위한 세부 계획이 담겼다. 


그런데 이 중 '접종증명 편의 제고'에 “교내에서 학생들의 접종증명을 월 단위로 확인하고, 종이증명서와 스티커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스티커로 미접종 학생에게 낙인을 찍겠다는 것인가?”, “학교 표식은 접종 강요”, “부작용에 대한 책임엔 등 돌리고 접종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 “돌파감염도 적지 않아 내키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토해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백신접종을 앞세워 학생들 간 차별을 부추기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교육부는 "백신을 맞았을 때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스티커를 의미한 것"이라며, "업무계획을 축약해 카드뉴스를 제작하다 보니 혼란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내용을 '학교 방역체계 재정비' 항목에서 '학교 밖 안전 강화' 부분으로 옮겨 놓았다. 


또한 접종증명을 월 단위로 확인하는 주체를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명시했고, 증명서나 스티커 발급 내용은 삭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일명 ‘떡볶이 웹툰’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어,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서 7일 교육부는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웹툰을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지탄받았다. 


특히 해당 웹툰은 최근 사법부에서 소아청소년의 방역패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낸 가운데 나와, 교육부가 필사적으로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제가 된 웹툰의 제목은 ‘떡볶이를 먹으러 간 친구들이 포장해서 나온 이유는?’이다. 학생 두 명이 떡볶이를 사 먹으려고 가게에 들어갔지만, 한 명이 백신을 맞지 않아 포장해야 하는 상황이 담겼다.


백신을 맞은 학생은 미접종 학생에게 "근데 넌 왜 백신 안 맞았어?"라고 물으면서 백신 관련 대화가 이어진다.



미접종 학생이 "부작용이 무섭다"고 답하자, 맞은 학생은 "청소년 백신 부작용은 10만명당 300여건으로 성인보다 빈도가 낮다", "백신 맞아도 감염은 될 수 있지만, 중증 예방 효과가 크다고 들었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우리 나이대의 이상 반응 신고랑 아나필락시스 같은 주요 부작용 빈도 모두 19세 이상에서 보고된 숫자보다 낮다. 아낙필락시스도 접종 후 대기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83%라 병원에서 바로 치료받고 회복했다"며 미접종 학생을 안심시킨다.



미접종 학생은 "너랑 이야기하니 답답한 것도 좀 풀리고 용기가 난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그럼 백신 맞고 다음엔 꼭 같이 떡볶이 먹자"라고 약속하며 대화를 끝맺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연령대인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려는 의도도 불순하지만, 어린 청소년의 판단 미숙을 이용하는 교육부의 행태가 놀랍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소아 청소년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백신을 맞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이 웹툰은 특히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나와 교육부가 법원을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며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3월부터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받으려면 24일까진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2차 접종과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그러나 23일 기준 12~17세 1차 접종률은 64.2%에 그쳤다. 아직 소아·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다.


당장 다음 주엔 전국 초·중·고교의 40%인 4,730개 학교가 개학한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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