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지난 11일 이와라디강 상류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자본에 의한 다수의 댐 건설 계획은 자국 내 소수민족과 미얀마 정부의 대립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댐 건설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서한에서 수치 여사는 미얀마에 토지 개발과 환경 보전 관련 법규가 없어 댐 건설 계획은 환경 파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근 63개 마을에 사는 12,000 여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를 강요함으로써 이들의 반정부 감정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라디강은 히말라야 산맥 남단을 수원으로 미얀마 남북을 종단하는 강으로, 주변 411,000㎢에 사는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용수, 물자 운반, 이동을 위한 운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라디강 상류에 있는 미얀마 최북단 카친주에서는 최근 미얀마 정부군과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무장 조직인 카친 독립군 (KIA)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에는 총격전과 폭발물로 20명이 사망해 최근 수십년간 가장 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17년간 휴전 상태에 있던 양자의 대립이 최근 들어 악화된 배경에는 중국 자본에 의한 거대한 댐 건설 계획이 있다고 수치 여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국영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CPI)와 대당집단공사가 주도하는 이와라디강 상류 9개 댐 건설 계획 가운데 7개 댐이 문제의 카친주에 건설됩니다. 카친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댐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다른 댐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를 원하는 카친족과 미얀마 정부는 1993년 협정 이후 군사 정전 상태였으나 지난 6월 양측간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이 전투에 대해 미얀마 군은 ‘댐 계획 방위’를 명목으로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친주 주변의 자치 의식이 강한 카친 독립군 세력 일소가 목적이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당집단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자본의 7개 댐에서 생산된 전력의 90%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외교분석사이트 디플로매티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 미얀마 정부는 댐 건설에 대해 면밀히 협의했으나 카친족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자치 의식이 강한 카친족은 댐 건설 계획의 불확실성, 지역 수요 무시, 자연 환경 파괴 그리고 양국 정부 사이에서만 금전 거래를 우선시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불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치 여사는 ‘건설이 시작된 이후 카친족 사이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치 여사는, ‘양측의 평화적인 협조를 위해 댐 건설 계획을 재평가하고 원치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이와라디강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느끼는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인권과 민주화 문제로 1997년부터 미국과 EU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2010년도 회계 예산에서 지난 20년간 최고인 200억 달러(약 3조 3,600억원)의 해외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중 41%에 달하는 82억 7,000만 달러는 중국의 댐 건설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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