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보고서, 中 경제발전은 인권개선과 무관

편집부 | 2011-11-05

[SOH] 미국 의회 내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올해 중국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CECC 위원장은 3일 하원 외교관계위원회 공청회에서 ‘2010년 보고서가 정리한 중국의 현 인권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중국 최고지도부가 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더 독단적이 되어 이제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응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일레아니 로스레이티넨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경제 자유화가 개혁을 이끌지는 못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는 인권 변호사를 체포한 뒤 그 소재조차 밝히지 않는다.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 및 고문하고 있다. 절망에 빠진 티베트 승려들은 잇따라 분신하고 있으며, 동북부 국경지역에서는 북한 난민을 나포해 강제송환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은 야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증언한 인권운동가들은 중국의 인권상황이 여러 면에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지원단체인 ‘대화원조협회’의 푸시치우(付希秋) 대표는 ‘중국 정부는 종교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해대상은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일 티베트 비구니가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분신해 올 들어 11명째 분신했습니다. 또 중국 구금시설에서는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과 탄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12년간 3,400명에 이릅니다.

존 캠(John Kamm) 미중대화기금 대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인용해 지난 1년간 1,000명 이상이 소위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이 죄를 남용해 정치 이견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캠 대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죄목으로 체포된 사람의 70~80%는 언론과 집회를 근거로 체포됐으며, 보통 장기 징역형에 처해지고 무죄로 석방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올해 5월 전문기관인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을 설립해 인터넷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