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3일 미국 의회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10주년을 맞아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무역전문가 및 인권인사들은 모두 중국이 가입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손해를 끼쳤으며 인권, 법치 등 여러 면에서 퇴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0년 전의 약속을 모두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 및 학자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미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의원은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의 약속을 지켰는가’라는 질문에 ‘과거 10년의 경험으로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쉐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은 ‘1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당시 지지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도 실현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언론, 신앙, 집회의 자유도 박탈되거나 혹은 아주 제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앨런 프라이스(Alan Price) 무역전문 변호사도 '중국의 경제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WTO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 제3국의 경제에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WTO 자체의 합법성도 약화시킨 것이며, 국제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WTO의 많은 기본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시장개혁에서도 뒷걸음질쳤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산업정책, 정부의 시장개입 및 시장접근 상황도 우려되는 수준이며 정부의 투명성과 법 제도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민주인사 단체인 해외연석회의(海外聯席會義) 웨이징성(魏京生) 주석은 ‘중국의 법률은 정부의 도구로 간주되고 있고, 정부에 유리할 때만 집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다. 때문에 WTO는 중국의 경제행위에 구속을 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대기업들의 지원아래 미국 정부는 중국에 무역 최혜국 대우를 부여했고 무역과 인권을 분리시키는 대가를 치르면서 중국의 WTO 가입에 일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이 노동자 권익을 포함한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한 독재정부가 그러한 규칙들을 준수하겠다고 서명을 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WTO 가입 10년이 지난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적자는 2조달러(약 2,300조원)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인권상황과 시장환경 또한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미국은 마땅히 중국의 현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 새롭게 관련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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